재판이혼

조정에 의한 이혼 재판상 이혼은 조정전치주의의 적용을 받으므로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조정을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야 합니다. 다만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성립하여 그것을 조서에 기재하면 조정이 성립하게 되는데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곧바로 혼인이 해소됩니다.

재판에 의한 이혼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정신청을 한때에 이혼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신고가 없더라도 혼인은 해소됩니다.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 악의의 유기
•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 3년 이상의 생사불명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